2020년 환경관계법규 주요 변경내용

1. 대기편

※ 2020년 개정판에는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이 삭제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수록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3호, 2019. 3. 2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정보 관리ㆍ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6306호, 2019. 4. 2

개정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며, 저공해자동차 정의를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 도입 등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함(제2조제16호, 제46조 및 제48조).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삭제).

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44조 및 제45조).

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함(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 신설).

마.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제60조의2제6항 및 제60조의4 신설).

바.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6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8호, 2019. 7. 1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환경부장관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도시지역의 범위에 김해시와 화성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7호, 2019. 7. 1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ㆍ신고절차 및 관련 서식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추가하는 한편,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추가하고, 유치원,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에서 도장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25호, 2019. 9. 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03호, 2019.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험실, 대기질 측정장비 등의 시설ㆍ장비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대기관리 분야 기술사 등의 연구인력 등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정하고, 지정 신청의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96호, 2019. 9. 2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03호, 2019.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료채취, 미세먼지 측정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환경공학, 대기환경, 대기과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 요건을 정하고,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48호, 2019. 12. 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용 타이어 제작자 등은 타이어 소음도를 측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44호, 2019. 12. 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공포, 2020.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타이어의 소음 측정 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배출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두는 환경기술인 임명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던 것을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 임명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수질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1호, 2019. 6. 11

개정이유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물분쟁이 생기면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물분쟁 조정의 신청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3조제2항 및 제6조)

1) 기관의 장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대상 공공기관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 정함.

2)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외에도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및 물관리 협정의 내용과 관련된 물분쟁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게 함.

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13조제1항 및 제3항)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는 한편, 관보에 게재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함.

다. 물분쟁 조정의 신청절차(제16조제1항)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물분쟁이 생긴 경우 물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자는 물분쟁 발생의 일시 및 장소, 물분쟁의 경과 등이 포함된 물분쟁 조정 신청서를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 신청절차를 정함.

라. 물관리 협정의 체결절차(제24조제1항 및 제2항)

물의 이용ㆍ배분,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협정의 명칭, 체결하려는 자,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등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고, 협정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복사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9호, 2019. 6. 1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물분쟁이 생기면 물관리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물분쟁의 조정에 사용되는 물분쟁 조정신청서, 조정안, 조정조서 및 출석 요구서 등의 서식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집계한 주택 침수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3만 9천 건 이상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과거에는 하천이나 외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거로 집중되어 매년 내수침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심지 침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오수관거 중심의 관거 정비사업이 지적되고 있음.

환경부는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종합대책 추진, ‘도시침수대응사업’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침수예방 및 우수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도시침수 예방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침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26호, 2019. 10. 15

개정이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서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폐수의 인계ㆍ인수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소의 수생태계 현황에 관한 조사 주기 신설(제30조제4항)

호소(湖沼)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소 등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에 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에 관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도록 하는 등 조사의 주기를 정함.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개선(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 신설)

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79조의3 신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폐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그 폐수를 인계ㆍ인수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와 폐수의 종류, 단위, 수량 등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29호, 2019. 10. 17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폐수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안 제38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안 제89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수질의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를 제외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시설의 명칭, 소재지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함.

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안 제92조의2 및 별표 21의2 신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는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등의 전산장치를 이용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계내역은 폐수를 위탁하기 전까지 입력하고, 인수내역은 폐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자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부과하고,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에 대한 시설검사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이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제3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함(제38조의2 제4항 단서 신설).

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3억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제43조제1항 및 제2항).

마.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제62조, 제62조의2 신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폐기물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1호, 2019. 4. 9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각 계획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35호, 2019. 12. 24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도록 하며,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안 제3조의3 신설)

1)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자체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2)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함.

3)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나. 개선명령 등(안 제3조의5 및 제3조의6 신설)

1)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때에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함.

2)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다.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안 제3조의7 신설)

환경부장관은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중단기간을 정하여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하고,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9호, 2019. 12. 2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해야 하는 경우 중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 등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제조ㆍ수입 등의 중단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43호, 2019. 12. 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안전화 등 보호 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등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정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점검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쇄형 매립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91호, 2019. 12. 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형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시 제출하는 운반 및 보관계획서에 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45호, 2019. 12. 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 이행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현재 27종에서 제습기 등 23종을 추가하여 총 50종으로 확대하면서 그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군별 분류체계를 대형기기, 중형기기 및 소형기기 등으로 구분하던 것을 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등으로 변경하여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293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변경된 전기ㆍ전자제품군 분류체계에 맞게 정하려는 것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93호, 2019. 12. 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 이행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현재 27종에서 제습기 등 23종을 추가하여 총 50종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군 분류체계를 정비하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을 재산정하려는 것임.

4. 화평법․화관법 외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률 제16319호, 2019. 4. 1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6호, 2019. 7. 1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기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267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그 환경기준과 설정 또는 변경 근거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3호, 2019. 10. 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법률 제15846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원인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피해사실과 예상피해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원인재정 신청을 받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처리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27호, 2019. 10. 1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6319호, 2019. 4. 16. 공포, 10. 17.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일시납부하는 경우 감면되는 금액을 반영한 납부금액도 함께 기재하여 납부를 고지하도록 하고, 납부의무자가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16호, 2019. 11. 2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 여부의 통보 등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 등에게 위임함으로써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관리가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통합허가를 조기에 받은 자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38호, 2019. 12. 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할 때 환경영향평가업자별 평가대행 사업명을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에 대한 통계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의 군복무 관련 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92호, 2019. 12. 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어 반려하려는 경우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농도에 관계없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적용 시기를 종전의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40호, 2019. 12. 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는 자가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을 영업비밀로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일인 2020. 1. 1.을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는 자가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영업비밀로서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시행일인 2021. 1. 16.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6861호, 2019. 12. 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시설의 포화로 인해 여유재원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추가 전입금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송용 에너지 소비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없애고, 수송용 에너지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부합되도록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현행 1천분의 150에서 1천분의 25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