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월 현재

각종 법규 벌칙사항 등 요약

2016.  11.

새만금지방환경청

목     차

1. 대기환경보전법 벌칙사항 등 요약	1

참고  과태료 부과규정	7

2. 수질법 벌칙사항 등 요약	10

참고 1  과태료 부과규정	15

참고 2  수질오염물질 별도배출허용기준	18

참고 3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28

3. 폐기물관리법 벌칙사항 등 요약	31

참고  과태료 부과규정	37

4. 가축분뇨법 벌칙사항 등 요약	49

참고  과태료 부과규정	55

5. 하수도법 벌칙사항 등 요약	59

참고  과태료 부과규정	66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벌칙사항 등 요약	76

참고  과태료 부과규정	80

7. 건설폐기물법 벌칙사항 등 요약	83

참고  과태료 부과규정	87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벌칙사항 등 요약	93

참고  과태료 부과규정	95

1.		대기환경보전법 벌칙사항 등 요약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제89조 제1호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한자
	제89조 제2호	제26조(방지시설 설치 등)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설치·운영한자
	제89조 제3호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제1항 제1호(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나 제5호(그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89조 제4호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9조 제5호	제36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89조 제5의2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9조 제6호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89조 제6의2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89조 제7호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89조 제7의2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89조 제7의3	제55조(인증의 취소)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89조 제8호	제60조(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인증 등)를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
	제89조 제9호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제89조 제10호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89조 제11호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9조 제12호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89조 제13호	제75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공급·판매 중지 및 회수)에 따른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90조 제1호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90조 제2호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제1항 제2호(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 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0조 제3호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90조 제4호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제3항 제1호(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나 제3호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또는 제4호(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
	제90조 제4의2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제6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0조 제5호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황함유기준)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0조 제6호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제7항(제45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는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0조 제7호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90조 제8호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제3항 본문에 따른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 한 자
	제90조 제9호	삭제 <2012.2.1>
	제90조 제10호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제90조 제11호	제74조(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91조 제1호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제91조 제2호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6항(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1조 제2의2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제91조 제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제91조 제2의4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제91조 제2의5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91조 제3호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제3항(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1조 제4호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91조 제4의2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91조 제5호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제1항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제91조 제6호	삭제 <2012.2.1>
	제91조 제7호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자
	제91조 제8호	제69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1조 제9호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제91조 제10호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제5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제91조 제11호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91조 제12호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91조 제12의2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91조 제13호	제82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2조 제1호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92조 제2호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2조 제3호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92조 제3의2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제92조 제4호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2조 제4의2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2조 제5호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제92조 제6호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제2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2조 제7호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제1항,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제92조 제8호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92조 제9호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제2항 및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92조 제10호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제92조 제11호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2조 제12호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제92조 제13호	「자동차관리법」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제92조 제14호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 등)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3조	제40조(환경기술인)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한 자
양벌규정	제95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내지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4조 제1항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제3항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4조 제2항 제1호	제39조(자가측정)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94조 제2항 제2호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4조 제3항 제1호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94조 제3항 제2호	제40조(환경기술인)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4조 제4항 제1호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1항제3호(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나 제4호(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제94조 제4항 제2호	삭제 <2015.1.20.>
	제94조 제4항 제3호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제3항제2호(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4조 제4항 제4호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94조 제4항 제5호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 제4항 제6호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등)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제94조 제4항 제7호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제2항이나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 제4항 제8호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제94조 제4항 제9호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 제4항 제10호	제53조(부품의 결함보고 및 시정)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94조 제4항 제11호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제94조 제4항 제12호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94조 제4항 제13호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제94조 제4항 제14호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제4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과태료 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4조 제5항 제1호	제9조의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회수·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94조 제5항 제1의2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 제5항 제2호	제40조(환경기술인)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94조 제5항 제3호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 제5항 제3의2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배출량 등)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4조 제5항 제3의3	제50조의3(평균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4조 제5항 제4호	삭제 <2012.2.1>
	제94조 제5항 제5호	제59조(공회전의 제한)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제94조 제5항 제6호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제4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94조 제5항 제6의2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제94조 제5항 제7호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94조 제5항 제8호	제77조(환경기술인등의 교육)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 제5항 제9호	제82조(보고와 검사 등)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4조 제6항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참 고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회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1호	100	100	100
나.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1호의2	60	80	100
다. 법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호	200	200	200
라.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호	100	200	300
마.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3호	200	200	200
바.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4호	200	200	200
사.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5호	100	150	200
아.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호	200	300	500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2호	300	300	300
차.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2호	60	80	100
카.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	1,000	1,000	1,000
타.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	500	800	1,000
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가루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6호	120	160	200
하.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3호	60	80	100
거.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7호	60	80	100
너. 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않은 경우 또는 검사·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8호	200	200	200
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3호의2	100	100	100
러.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3호의3	100	100	100
머. 법 제51조제5항(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9호	100	150	200
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0호	100	150	200
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3호	50	100	300
어.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법 제94조 제5항제5호	5	5	5
저.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1호	100	150	200
처.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법 제94조 제6항	2 1
커.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6호	60	80	100
터. 법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전문정비사업자	법 제94조 제5항제6호의2	60	80	100
퍼. 법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2호	100	150	200
허. 법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7호	60	80	100
고. 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3호	100	150	200
노. 법 제7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4호	100	150	200
도. 법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2호	200	300	(3차) 400 (4차 이상) 500
로.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8호	60	80	100
모.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9호	60	80	100
비고: 위 표 제2호처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별표 15] <개정 2015.7.20.>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벌칙사항 등 요약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제75조 제1호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75조 제2호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자
	제75조 제3호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제2항제1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하는 행위)제2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3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제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제76조 제1호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6조 제2호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76조 제3호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제1항제1호(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2호(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니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3호(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제4호(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76조 제4호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제1항 제1호(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제3호(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76조 제6호	제40조(조업정지명령)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76조 제7호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제76조 제8호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내용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제76조 제9호	제50조(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제1항 제1호(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2호(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3호(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77조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78조 제1호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78조 제2호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
	제78조 제3호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제78조 제4호	삭제 <2016.1.27.>
	제78조 제5호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제78조 제6호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제78조 제7호	제21조의3(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78조 제8호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제78조 제9호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8조 제10호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8조 제10의2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벌칙내용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78조 제11호	제50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78조 제12호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78조 제13호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제78조 제14호	제60조(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제78조 제15호	제60조(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78조 제16호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제78조 제17호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79조 제1호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9조 제2호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제2항제1호(폐수처리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또는 제2호(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제79조 제3호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0조 제1호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제1항에 따른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2호	제47조(환경기술인)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양벌규정	제8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내용 등	관련법	위반 내용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2조 제1항 제1호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제82조 제1항 제2호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제82조 제1항 제2의2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제82조 제1항 제3호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등)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82조 제1항 제4호	제47조(환경기술인)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제82조 제1항 제5호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2조 제1항 제6호	제61조(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을 위반하여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제82조 제1항 제7호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2조 제2항 제1호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제82조 제2항 제2호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82조 제2항 제3호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제1항제2호(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82조 제2항 제4호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82조 제2항 제4의2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82조 제2항 제5호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2조 제2항 제6호	제60조(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82조 제2항 제7호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제82조 제2항 제8호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과태료 내용 등	관련법	위반 내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2조 제3항 제1호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1항제3호(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82조 제3항 제2호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행위를 한 자
	제82조 제3항 제3호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2조 제3항 제4호	제60조(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2조 제3항 제5호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82조 제3항 제6호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제1항의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참고 1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8] <개정 2015.5.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2호	500	700	1,000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 제1호
1) 물로만 세차한 경우		50	50	50
2) 합성세제, 물비누 등으로 세차하여 현저히 수질오염을 유발한 경우		100	100	100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호	300	300	300
마.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 제2호	100	100	100
바. 법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 제3호	60	80	100
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3호	200	600	1,000
아.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100	200	300
자.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200	200	200
차.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100	150	200
카.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4호	200	600	1,000
타.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200	600	1,000
파.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100	200	300
하.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 제4호	60	80	100
거.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100	200	300
너.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1,000	1,000	1,000
더. 법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7호	500	700	1,000
러. 법 제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7호	200	600	1,000
머.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 제5호	60	80	100
버.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 제6호	60	80	100

참고 2		수질오염물질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전북지역)

<14.4월현재>

지 역	대 상	별도 배출허용기준(㎎/L)	고시번호 (일자)
익산	왕궁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 COD, SS, T-N, T-P : 원폐수	'09-106호 ('09.7.14)
정읍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 : 550, COD : 320 SS : 650, T-N : 120 T-P : 30, n-H(동): 250 총대장균군수 : 20,000	'08-4호 ('08.1.17)
정읍	정읍제1,2,3산업단지내 (하수처리장 유입)	BOD : 200, COD : 250 SS : 200, T-P : 10	'06-167호 ('06.10.16)
군산	서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 : 400, COD : 350 SS : 400, T-N : 원폐수 T-P : 원폐수	'06-63호 ('06. 4)
군산	성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 : 145, COD : 120 SS : 90
익산	황등 석재가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 COD, SS, T-N, T-P : 원폐수	'06-48호 ('06. 4)
김제	봉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 : 400, COD : 450 SS : 400, T-N 및 T-P : 원폐수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 : 340(1,000) COD : 360(1,000) SS : 300(250) T-N : 60(500) T-P : 12(14.5) ※ ( )는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05-106호 ('05. 9.30)
완주	전주3산단 폐수종말처리장	BOD : 600, COD : 300 SS : 400, T-N : 80, T-P : 10	'03-118호 ('03. 7.19)
군산	군산하수종말처리장	BOD, COD : 400 SS, T-N : 200, T-P : 10	'02-165호 ('02.11. 5)
익산	익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제1,2산단지역처리)	BOD, COD, SS, T-P : 원폐수 T-N : 200 ※ 다만, 산업용 화학, 가죽, 모피제조는 COD 360이하	'02-210호 ('03. 1. 7)
남원	남원 동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 COD, SS : 300	93-55호 ('93. 7.20)
전주	전주 1, 2 산단 하수종말처리장	BOD, COD, SS : 200	'91-5호 ('91. 1.22)
익산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제3일반 및 종합의료과학산단)	BOD : 600, COD : 600 SS : 600, T-N : 80, T-P : 15	'14-2호 ('14. 4. .)
부안	부안 제1, 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 : 970, COD : 740 SS : 690, T-N : 210 T-P :15	'14-20호 (‘14. 2.14)

①환경부고시 제2002-165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구역 중 군산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별도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군산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구역 중 군산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의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군산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구역 중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군산지방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 당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400㎎/L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 400㎎/L이하, 부유물질량 200㎎/L이하, 총질소 200㎎/L이하, 총인 10㎎/L이하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질소 및 총인 배출허용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경부고시 제2005 -106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군장 국가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군장국가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전라북도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 폐수 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고 시(안)	대상시설
BOD(㎎/ℓ)	340(1,000)	- 군장국가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 ※( )은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COD(㎎/ℓ)	360(1,000)
SS(㎎/ℓ)	300(250)
T-N(㎎/ℓ)	60(500)
T-P(㎎/ℓ)	12(14.5)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환경부고시 제2006-167호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정읍 제1,2,3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시설 (소재지)	오염물질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정읍 제1,2,3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전북 정읍시)	BOD	- 200mg/L이하
	COD	- 250mg/L이하
	SS	- 200mg/L이하
	T-P	- 10mg/L이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환경부고시 제2006 - 48호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ℓ)

일련 번호	처리장명 (공동처리구역)	배출허용기준
18	익산시 황등 석재가공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 BOD: 원폐수 - COD : 원폐수 - SS : 원폐수 - T-N : 원폐수 - T-P : 원폐수
22	김제시 황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 BOD: 100 - COD : 150 - SS : 80 - T-N : 원폐수 - T-P : 원폐수
23	김제시 봉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 BOD: 400 - COD : 450 - SS : 400 - T-N : 원폐수 - T-P : 원폐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환경부고시 제2006-63호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ℓ)

일련 번호	폐수종말 처리시설명 (소재지)	오염물질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5	서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북 군산시)	BOD	․ 400 이하
		COD	․ 350 이하
		SS	․ 400 이하
		T-N	․ 원폐수
		T-P	․ 원폐수
6	성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북 군산시)	BOD	․ 145 이하
		COD	․ 120 이하
		SS	․ 90 이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⑥환경부고시 제2009-10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왕궁전문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왕궁전문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익산 왕궁전문 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전북 익산시)	BOD, COD, SS, T-N, T-P	원 폐 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⑦환경부고시 제2008-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신용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 n-H 및 총대장균수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신용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전북 정읍시)	BOD	550mg/L
	COD	320mg/L
	S S	650mg/L
	T-N	120mg/L
	T-P	30mg/L
	n-H(동식물유지류)	250mg/L
	총대장균수	20,000개/mL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⑧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4-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새 만 금 지 방 환 경 청 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ℓ)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BOD	600
	COD	600
	SS	600
	T-N	80
	T-P	15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3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9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8호, 200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7.  7.  6.

환  경  부  장  관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3. 2009.1.1부터 적용되는 지역 현황

지 역 별 행정구역		청 정	가	나
전라북도	전 주 시	-	중인․용복․원당․석구․삼천․평화․금상․산정․우아․호성․색장․대성․교․동서학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군 산 시	옥도면	서수․나포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익 산 시	-	신흥․금강동, 함열읍, 함라․웅포․성당․용안․낭산․망성․여산․왕궁․춘포․용동면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정 읍 시	내장동, 산내면	삼산․과교․진산․신월․교암․용산․신정동, 신태안읍, 입암․소성․고부․영원․덕천․이평․정우․태인․감곡․옹동면, 금붕․송산․부전․쌍암동, 산외․칠보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남 원 시	전 역	-	-
	김 제 시	-	백산․부량․공덕․청하․금구․봉남․황산․금산․용지․백구․만경면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완 주 군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	봉동읍, 구이․상관․소양․용진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진 안 군	전 역	-	-
	무 주 군	전 역	-	-
	장 수 군	전 역	-	-
	임 실 군	전 역	-	-
	순 창 군	전 역	-	-
	고 창 군	성송․무장면,아산면(구암․반암․삼인리),심원면(용기․연화․도천리),부안면(선운리)	고창읍, 흥덕․고수․성내면, 아산면(구암․반암․삼인리 제외)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부 안 군	변산․위도․상서․하서․진서면	동진․행안․줄포․계화․보안면	"청정"․"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비 고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과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으로 한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제7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I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이 고시에 의한 청정지역으로 한다.

3.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불구하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한강수계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단,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관악구ㆍ강남구ㆍ서초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성남시ㆍ의정부시ㆍ과천시ㆍ고양시ㆍ광명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시흥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김포시 및 파주시 문산읍ㆍ파주읍ㆍ법원읍ㆍ월롱면ㆍ탄현면ㆍ교하면ㆍ조리면ㆍ광탄면ㆍ군내면ㆍ금촌1동ㆍ금촌2동과 적성면 식현리ㆍ답곡리, 파평면 두포리ㆍ율곡리ㆍ마산리ㆍ늘로리ㆍ덕천리는 제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가ㆍ나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청정지역을 적용한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까지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구역내에서 2005.12.31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 현황을 적용한다.

4.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지역의 범위로서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 예정구역내에서 2009.12.31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현황을 적용한다.

5.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이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의 오염총량관리 항목에 대하여는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현황을 적용한다.

6.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제2호 비고 5 및 부칙(2000.10.23. 부령 제100호) 제1항에 의하여 2003.1.1부터 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의 총질소ㆍ총인 항목은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현황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정지역 적용에 대한 특례) 이 고시에 의하여 2009년까지 청정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2007.1.1 이후 신규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7.1.1부터 청정지역을 적용한다.

③(청정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하여 가ㆍ나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고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환경부 고시 제2007-10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폐기물관리법 벌칙사항 등 요약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제63조 제1호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제63조 제2호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제63조 제3호	제13조의3(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제64조 제1호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제64조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제64조 제3호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제64조 제4호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한 자
	제64조 제5호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제64조 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제64조 제7호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제64조 제8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제64조 제9호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65조 제1호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나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제65조 제2호	제13조의3(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제65조 제3호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제65조 제4호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제65조 제5호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제65조 제6호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제65조 제7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벌칙내용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65조 제8호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제65조 제9호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제65조 제10호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제65조 제11호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1항이나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65조 제12호	제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 제13호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제65조 제14호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제65조 제15호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5조 제16호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제65조 제17호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제65조 제18호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65조 제19호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제65조 제20호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또는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제2항 ·제3항·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 제22호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 제24호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제65조 제25호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 제26호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제4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5조 제27호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6.7.21.] 제65조

벌칙내용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또는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 제1의2	제13조의3(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6조 제1의3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 제2호	제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제1항이나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제66조 제3호	삭제 <2007.8.3>
	제66조 제4호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제66조 제4의2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제66조 제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제66조 제5호	삭제 <2015.1.20.>
	제66조 제6호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제66조 제7호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제66조 제8호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제66조 제9호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제66조 제9의2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제66조 제9의3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제66조 제9의4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제6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제66조 제10호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66조 제11호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66조 제12호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제66조 제13호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66조 제14호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내용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양벌규정	제6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8조 제1항 제1호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또는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 제1항 제1의2호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제68조 제1항 제1의3호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제68조 제1항 제1의4호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1항 제1의5호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3항이나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제68조 제1항 제2호	삭제 <2015.1.20.>
	제68조 제1항 제3호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1항 제3의2호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제68조 제1항 제3의3호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 제1항 제4호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 제1항 제5호	제34조(기술관리인)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1항 제6호	제38조(보고서 제출)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68조 제1항 제6의2호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1항 제7호	삭제 <2010.7.23>
	제68조 제1항 제8호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1항 제9호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제68조 제1항 제10호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벌칙내용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8조 제2항 제1호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2항 제1의2호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제68조 제2항 제1의3호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제4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2항 제2호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2항 제3호	삭제 <2015.7.20.>
	제68조 제2항 제4호	삭제 <2010.7.23>
	제68조 제2항 제5호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제2항, 제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제2항,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11항,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3항 또는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제68조 제2항 제6호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제1항이나 제24조의3(수입폐기물 처리 등)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2항 제7호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2항 제8호	삭제 <2007.8.3>
	제68조 제2항 제9호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2항 제9의2호	제38조(보고서 제출)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제68조 제2항 제9의3호	제38조(보고서 제출)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 제2항 제10호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2항 제11호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2항 제12호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벌칙내용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8조 제3항 제1호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제68조 제3항 제2호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3항 제3호	제15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제68조 제3항 제4호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3항 제4의2호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3항 제4의3호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3항이나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제68조 제3항 제5호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제68조 제3항 제6호	제35조(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3항 제7호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68조 제3항 제8호	제38조(보고서 제출)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 제3항 제9호	제38조(보고서 제출)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68조 제3항 제10호	제39조(보고․검사 등)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제68조 제3항 제11호	제39조(보고․검사 등)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8조 제3항 제12호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3항 제13호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제68조 제3항 제14호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참고		폐기물관리법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8] <개정 2014.1.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흩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아)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경우		400	600	1,000
(4) 의료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500	700	1,000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400	600	800
다)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라. 법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사.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아.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차.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카.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3	300	600	1,000
타. 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파.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하.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거. 법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3	50	70	100
너. 법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더.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러.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머.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3호
1)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수집·운반한 경우		300	500	700
2)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나) 운반비·처분비·재활용비 또는 운반·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0	700	1,000
라) 나)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300	500	700
마)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한 내에 사후정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4)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말한다)		500	700	1,000
5) 수집·운반능력,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
가)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나)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	500	1,000
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서.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저.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6호	50	70	100
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커.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2	100	200	300
허.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3	100	200	300
노.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0호	50	70	100
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1호	100	100	100
모.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보.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소.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오.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조.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초.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코.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벌칙 사항 등 요약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8조 제1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제48조 제2호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8조 제3호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8조 제4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제9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8조 제5호	재활용신고자로서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8조 제6호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제1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제49조 제2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9조 제3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제49조 제4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9조 제5호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9조 제6호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제7호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제49조 제8호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제5항에 따른 처리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9조 제9호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제49조 제10호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9조 제11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로서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또는 제35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제49조 제12호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제1호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0조 제2호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0조 제3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제50조 제4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제50조 제5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0조 제6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를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0조 제7호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및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로서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제50조 제8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제9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제50조 제10호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0조 제11호	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0조 제12호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0조 제13호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제50조 제14호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준 자
	제50조 제15호	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제50조 제16호	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1조 제1호	제7조(축사이전 비용 등)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에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방해한 자
	제51조 제2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재활용신고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1조 제3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그의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1조 제4호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1조 제5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가.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나.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다.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제51조 제6호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및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51조 제7호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51조 제8호	제37조(기술관리인)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제51조 제9호	제37조(기술관리인)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자
	제51조 제10호	제41조(보고ㆍ검사)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양벌규정	제52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3조 제1항 제1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제53조 제1항 제2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제53조 제1항 제3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3조 제3항 제1호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제53조 제3항 제2호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의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제53조 제3항 제3호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3조 제3항 제4호	제14조(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 등)제3항·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제4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3조 제3항 제5호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53조 제3항 제6호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3조 제3항 제7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제6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53조 제3항 제8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농가로서 제26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제53조 제3항 제9호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제53조 제3항 제10호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제1항 또는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3조 제3항 제11호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제53조 제3항 제12호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제6항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제53조 제3항 제13호	제37조(기술관리인)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제53조 제3항 제14호	제37조(기술관리인)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53조 제3항 제15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53조 제3항 제16호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53조 제3항 제17호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3조 제3항 제18호	제41조(보고ㆍ검사)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참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 규정

[별표 7] <개정 2010.10.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100	300	500
나.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다.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2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50	70	1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70	100	1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100	150	22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0	300	4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0	400	500
라.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호	50	70	100
마.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2호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80	100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30	50	80
바.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3호	50	70	100
사.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3호	200	300	500
아. 시설설치자ㆍ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4호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30	50	70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60	80	100
4)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60	80	100
자.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5호	50	70	100
차.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6호	50	70	100
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7호	50	70	100
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8호	50	70	100
파.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2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150	200	3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300	400	5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400	500	6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0	600	8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9호	50	70	100
거.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0호	50	70	100
너.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1호	50	70	100
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2호	50	70	100
러.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3호	50	70	100
머.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4호	50	70	100
버.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5호	50	70	100
서.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6호	50	70	100

5.		하수도법 벌칙 사항 등 요약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5조 제1호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75조 제2호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6조 제1호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76조 제1의2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제76조 제2호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제76조 제3호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6조 제4호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
	제76조 제5호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제7항·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제3항·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제5항 또는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제76조 제6호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한 자
	제76조 제7호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
	제76조 제8호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7조 제1호	제12조(설치기준 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
	제77조 제2호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제77조 제2의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제77조 제2의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제77조 제3호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7조 제4호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77조 제5호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77조 제6호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77조 제7호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77조 제8호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7조 제9호	제43조(분뇨의 처리)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7조 제10호	제44조(분뇨의 재활용)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
	제77조 제11호	제44조(분뇨의 재활용)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제77조 제12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77조 제13호	제49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제77조 제14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제77조 제15호	삭제 <2011.11.14>
	제77조 제16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제77조 제17호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제77조 제18호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제77조 제19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을 한 자
	제77조 제20호	삭제 <2011.11.14>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78조	제43조(분뇨의 처리)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양벌규정	제79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제1항	삭제 <2010.6.8>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0조 제2항 제1호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제80조 제2항 제2호	제20조(기술진단 등)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0조 제3항 제1호	제44조(분뇨의 재활용)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제80조 제3항 제2호	제66조(기술관리인)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0조 제4항 제1호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80조 제4항 제2호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제80조 제4항 제3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4항 제3의2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4항 제4호	제24조(점용허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0조 제4항 제5호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제80조 제4항 제6호	제30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80조 제4항 제7호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제80조 제4항 제8호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4항 제9호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4항 제10호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제80조 제4항 제11호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제80조 제4항 제12호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제80조 제4항 제13호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4항 제14호	제41조(분뇨처리 의무)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0조 제4항 제15호	제44조(분뇨의 재활용)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4항 제16호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제80조 제4항 제17호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제80조 제4항 제18호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제80조 제4항 제19호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4항 제20호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4항 제21호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4항 제22호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4항 제23호	제5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4항 제24호	제66조(기술관리인)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4항 제25호	제67조(교육)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0조 제4항 제26호	제68조(장부의 기록·보존)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제80조 제4항 제27호	제69조(보고·검사)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제80조 제4항 제28호	제69조(보고·검사)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0조 제5항 제1호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5항 제2호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제80조 제5항 제3호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5항 제4호	제30조(허가의 취소 등)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0조 제5항 제5호	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0조 제5항 제6호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80조 제7항	삭제 <2009.1.7. >
	제80조 제8항	삭제 <2009.1.7. >

5.		하수도법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8] <개정 2012.12.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최종 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2개 이상의 항목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횟수 1회로 한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용량이 50㎥/일 미만		100	200	300
2)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		200	300	400
3)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		300	400	500
나.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200	300	400
다.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 제1호
1) 처리용량 1㎥/일 이하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	20	4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	40	8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30	60	1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50	100	200
2)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20	40	8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30	60	1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40	80	1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70	120	220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30	60	1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	80	1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50	100	2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00	150	250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40	80	15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	100	2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70	120	22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20	200	300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50	100	2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70	120	22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00	150	2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50	250	350
6)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70	120	22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00	150	2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20	200	3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00	300	400
7)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0	150	25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20	200	3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50	250	3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50	350	450
8) 처리용량 300㎥/일 이상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20	200	3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50	250	3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200	300	4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300	400	500
라.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대상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		20	30	40
2) 처리대상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		30	40	50
3) 처리대상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40	50	60
4) 처리대상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	60	80
5) 처리대상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		60	70	90
6) 처리대상인원 500명 이상		70	80	100
마.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호	50	70	100
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호	50	70	100
사.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3호	50	70	100
아.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3호의2	50	70	100
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2항2호
1)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100	150	250
2)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300	400	500
차.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1호	30	40	50
카.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4호	50	70	100
타.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5호	50	70	100
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2호	30	40	50
하.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3호	30	40	50
거.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6호	50	70	100
너.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4호	30	40	50
더.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5호	30	40	50
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6호	30	40	50
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7호	50	70	100
버.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8호	50	70	100
서.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9호	50	70	100
어.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0호	100	100	100
저.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1호	100	100	100
처.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ㆍ관리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2호
1) 처리용량 2㎥/일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10	20	30
2)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20	30	40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30	40	50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40	50	60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50	60	80
6)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60	70	90
7)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70	80	100
커. 법 제39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3호	50	70	100
터.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4호	50	70	100
퍼.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5호	50	70	100
허.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3항제1호	100	200	300
고. 법 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ㆍ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6호	100	100	100
노.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7호	100	100	100
도.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8호	100	100	100
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9호	100	100	100
모.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0호	100	100	100
보.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1호	100	100	100
소.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2호	100	100	100
오.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3호	50	70	100
조.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3항제2호	100	200	300
초.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4호	50	70	100
코.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5호	50	70	100
토.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6호	50	70	100
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7호	50	70	100
호. 법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8호	100	100	100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벌칙 사항 등 요약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제57조 제1호	제1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신청 등)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자
	제57조 제2호	제2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신청 등)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제57조 제3호	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을 한 자
	제57조 제4호	제34조(취급 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의 영업을 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58조 제1호	제16조(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 제1항에 따른 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 제2호	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제2항(제34조 6항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 제3호	제43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제58조 제4호	제43조의2(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59조 제1호	제1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신청 등)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하거나 수입한 자
	제59조 제2호	제19조(유독물의 수입신고)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제59조 제3호	제20조(유독물 영업의 등록) 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제59조 제4호	제33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수입허가 등)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제한 물질을 수입한 자
	제59조 제5호	제33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수입허가 등)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물질을 수입한 자
	제59조 제6호	제34조(취급 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의 제조, 수입,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제59조 제7호	제34조(취급 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벌칙내용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6개월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60조 제1호	제19조(유독물의 수입신고)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유독물을 수입한 자
	제60조 제2호	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1항(제34조 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급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0조 제3호	제23조(개선명령, 제34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0조 제4호	제24조(유독물관리기준, 제34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0조 제5호	제33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 검사용 시약을 수입한 자
	제60조 제6호	제33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제60조 제7호	제33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제2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0조 제8호	제34조(취급 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제2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0조 제9호	제37조(취급 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300만원이하의 벌금	제61조 제1호	삭제 <2010.5.25. >
	제61조 제2호	제25조(유독물 관리자)제1항(제34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제61조 제3호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제2항(제34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1조 제4호	제29조(유독물의 표시 등)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61조 제5호	제37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1조 제6호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벌칙내용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양벌규정	제62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내지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63조 제1항 제1호	제9조(화학물질확인)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
	제63조 제1항 제1의2호	제11조(유해성심사)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8조(위해성평가)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3조 제1항 제3호	제20조(유독물 영업의 등록) 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제63조 제1항 제4호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제1항(제34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제63조 제1항 제5호	제28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제2항(제34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3조 제1항 제6호	제30조(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제63조 제1항 제7호	제31조(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등)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63조 제1항 제8호	제33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제63조 제1항 제9호	제34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제63조 제1항 제10호	제35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의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제63조 제1항 제11호	제38조의2(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3조 제1항 제12호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자

벌칙내용	관련법	위반 내용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63조 제1항 제13호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3조 제1항 제14호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3조 제1항 제15호	제46조(서류의 기록ㆍ보존)1항에 따른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63조 제2항 제1호	제31조(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등)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63조 제1항 제2호	제40조(사고의 보고 등)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3조 제1항 제3호	제52조(유독물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제1항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 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 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참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호	120	160	200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유해성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3조 제1항제1호의2	120	160	200
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2호	120	160	200
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3호	120	160	200
마. 법 제26조제1항(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4호	120	160	200
바. 법 제28조제2항(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5호	120	160	200
사.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6호	120	160	200
아.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7호	120	160	200
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법 제63조 제2항제1호	60	80	100
차.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수입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8호	120	160	200
카.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9호	120	160	200
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0호	120	160	200
파.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1호	120	160	200
하.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2호	120	160	200
거.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 변경ㆍ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3호	120	160	200
너. 법 제40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2항제2호	100	100	100
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4호	120	160	200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5호	120	160	200
머.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2항제3호	60	80	100

[별표 4] <개정 2013.1.31>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벌칙 사항 등 요약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제62조 제1호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제62조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63조 제1호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63조 제2호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3조 제2의2	제13조의2(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63조 제3호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63조 제4호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제63조 제5호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제63조 제6호	제25조(허가취소 등)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제63조 제7호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63조 제8호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63조 제9호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제63조 제10호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제63조 제11호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제64조 제1호	삭제 <2013.6.12. >
	제64조 제2호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제6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제64조 제3호	제25조(허가취소 등)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
	제64조 제4호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양벌규정	제65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 제1항 제2호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제66조 제1항 제2의2	제13조의2(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 제1항 제3호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제66조 제1항 제4호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아니한 자
	제66조 제1항 제5호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제2항에 따라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제66조 제1항 제6호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제66조 제1항 제6의2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66조 제1항 제7호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제6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6조 제1항 제8호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제66조 제1항 제9호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66조 제1항 제11호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66조 제1항 제12호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6조 제1항 제13호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 제1항 제14호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제66조 제1항 제15호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 제1항 제16호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66조 제1항 제17호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6조 제2항 제1호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제66조 제2항 제2호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제66조 제2항 제3호	삭제 <2013.6.12. >
	제66조 제2항 제4호	삭제 <2013.6.12. >
	제66조 제2항 제5호	삭제 <2013.6.12. >
	제66조 제2항 제6호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제66조 제2항 제7호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제66조 제2항 제8호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제66조 제2항 제9호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6조 제2항 제10호	삭제 <2013.6.12. >
	제66조 제2항 제11호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제66조 제2항 제12호	제35조의2(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제66조 제2항 제13호	삭제 <2013.6.12. >
	제66조 제2항 제14호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66조 제2항 제15호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6조 제3항 제1호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제66조 제3항 제2호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66조 제3항 제3호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66조 제3항 제4호	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제66조 제3항 제5호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66조 제3항 제6호	제34조(보고, 검사 등)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제66조 제3항 제7호	제34조(보고, 검사 등)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6조 제3항 제8호	제56조의2(교육)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참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5] <개정 2013.12.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항제1호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건설폐기물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구분된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실한 내용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200	300	500
4)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경우		500	700	1,000
5)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00	300	500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2호
1)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미만인 경우		300	500	700
2)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다.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경우(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항제2호의2	500	700	1,000
라.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500	700	1,000
마.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500	700	1,000
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5호	500	700	1,000
아.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	500	700	1,000
자.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의2	500	700	1,000
차.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카. 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않게 입력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1호	50	70	100
타.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2호	50	70	100
파.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3호	50	70	100
하. 법 제21조제6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500	700	1,000
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6호	100	200	300
너.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8호	500	700	1,000
더.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9호	500	700	1,000
러.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7호	100	200	300
머. 법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500	700	1,000
버.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8호	100	200	300
서.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4호	50	70	100
어. 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1호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9호	100	200	300
처. 법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5호	50	70	100
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	300	300	300
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재개업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1호	100	200	300
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	1,000	1,000	1,000
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6호	50	70	100
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7호	100	100	100
노.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2호	100	200	300
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	500	700	1,000
로.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4호	100	200	300
모.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5호	500	700	1,000
보.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6호	500	700	1,000
소.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5호	100	200	300
오.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7호	500	700	1,000
조.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8호	50	70	100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벌칙 사항 등 요약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39조 제1호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ㆍ등급 인증의 취소)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제39조 제2호	제25조의5(수수료)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제39조 제3호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제39조 제4호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39조의2 제1호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ㆍ등급 인증의 취소)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제39조의2 제2호	제25조의5(수수료)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제39조의2 제3호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시험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
	제39조의2 제4호	제2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39조의2 제5호	제2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
	제39조의2 제6호	제2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4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41조 제1항 제1호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41조 제1항 제2호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제1항 제3호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제41조 제1항 제4호	제14조(분리배출 표시)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벌칙내용 등	관련법 조항	위반 내용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41조 제1항 제5호	제15조의2(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제41조 제1항 제6호	제15조의2(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제1항 제7호	제15조의3(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제41조 제1항 제7의2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제41조 제1항 제8호	제25조의2(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제1항 제9호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ㆍ등급 인증의 취소)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제41조 제1항 제10호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ㆍ등급 인증의 취소)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제1항 제11호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제1항 제12호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제1항 제13호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제1항 제14호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제1항 제15호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제1항 제16호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1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제2항 제2호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제3항 제3호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참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8] <개정 2014.2.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1호	300	3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2호	300	300	300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3	5	1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	50	70	100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4호	50	150	300
바.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5호	50	100	300
사.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자.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2	200	250	300
차.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2호	30	50	100
카. 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8호	100	200	300
타. 법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공급하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파.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10호
1) 재활용지정사업자		200	250	300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3호	50	70	100